문서보기 - 조심 2020중2723, 2020.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0중2723, 2020. 11. 11.

당초 명의자가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가 실사업자에게 환급하기 위하여 기지급한 환급금을 환수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