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519, 2020. 11. 19.

문서번호 조심 2020중2519, 2020. 11. 19.

쟁점토지를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한 감정가액을 적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