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314, 2010. 9. 16.

문서번호 조심 2010서1314, 2010. 9. 16.

상속재산가액을 감액평가하여 환급한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각하)

상증 각하

결정일 201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