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559, 2020. 11. 13.
문서번호 조심 2020지0559, 2020. 11. 13.
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60㎡ 이하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0.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