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1335, 2020. 11. 23.
문서번호 조심 2020전1335, 2020. 11. 23.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사업시행인가일 당시의 종전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0.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