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867, 2020. 11. 24.
문서번호 조심 2020서0867, 2020. 11. 24.
청구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청구인에 대한 부작위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20.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