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196, 2020. 11. 12.
문서번호 조심 2020지0196, 2020. 11. 12.
쟁점건축물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국가 등에 귀속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