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2531, 2020. 11. 20.
문서번호 조심 2020부2531, 2020. 11. 20.
쟁점부동산지분 매매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그 계약에 따라 기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