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103, 2005. 9. 13.
문서번호 국심 2004관0103, 2005. 9. 13.
특허보세구역에 대하여 물품반입정지 20일을 처분한 것이 처분청의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9.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