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269, 2020. 11. 1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중2269, 2020. 11. 19. [소액]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의 원천징수 미이행분에 대하여 소득세를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