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절차에 기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19서2774, 2020.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9서2774, 2020. 11. 20.

세무조사대상 선정사유가 없음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조사권을 남용한 부적법한 절차에 기하여 행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