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이 건 과세처분이 그 납세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등 고지절차 위반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인4201, 2020. 11. 20.

문서번호 조심 2019인4201, 2020. 11. 20.

이 건 과세처분이 그 납세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되는 등 고지절차 위반으로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