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통지가 지연통지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19중3911, 2020. 9. 23.

문서번호 조심 2019중3911, 2020. 9. 23.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신청’에 대한 결과통지가 지연통지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