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031, 2020.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0지1031, 2020. 11. 11.
쟁점아파트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소액의 잔금만을 미지급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사용승인서 교부일에 쟁점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
취소
결정일 202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