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8서0387, 2020. 11. 9.
문서번호 조심 2018서0387, 2020. 11. 9.
신주인수권 발행당시 정해진 행사가액에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