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316, 2010. 10. 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316, 2010. 10. 1. [소액]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10.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