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2402, 2020. 11. 19.

문서번호 조심 2020전2402, 2020. 11. 19.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된 지장물 보상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