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부1590, 2020. 11. 17.
문서번호 조심 2019부1590, 2020. 11. 17.
쟁점토지의 업무용 사용일수가 보유기간의 60% 이상이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