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973, 2020. 11. 1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인1973, 2020. 11. 17. [소액]
쟁점토지 취득계약은 매매계약의 해제로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