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197, 2020. 10. 20.
문서번호 조심 2019서4197, 2020. 10. 20.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아닌 전 대표이사 외 1인의 공동사업자 수입금액이므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재조사
결정일 2020.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