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1468, 2020. 10. 8.
문서번호 조심 2020지1468, 2020. 10. 8.
①청구법인이 이 건 주택을 사실상 취득하였는지 여부 ②이 건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