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3606, 2020. 10. 8.
문서번호 조심 2019지3606, 2020. 10. 8.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