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6서4240, 2020. 11. 16.

문서번호 조심 2016서4240, 2020. 11. 16.

국내항에서 국내외선사에 선박유를 공급하는 것 및 국내선사가 외국항에서 선박유 주유시 국내에서 국내선사에 관련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