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2804, 2020. 11. 3.
문서번호 조심 2020인2804, 2020. 11. 3.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실질과세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