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4185, 2020. 11. 2.
문서번호 조심 2019중4185, 2020. 11. 2.
쟁점주식의 거래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