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2501, 2020. 11. 11.
문서번호 조심 2020인2501, 2020. 11. 11.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단순상속등기는 마쳤으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후 협의분할등기를 마친 경우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적용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