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1858, 2020. 10. 15.
문서번호 조심 2019서1858, 2020. 10. 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서 그 대가로 인수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보다 적다고 보아 중소기업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