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152, 2020. 10. 12.

문서번호 조심 2019서3152, 2020. 10. 12.

쟁점부동산을 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