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구2123, 2020.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0구2123, 2020. 10. 22.
이중과세 조정을 위하여 기납부된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전액 공제되어야 하나 쟁점규정의 위임범위 위반으로 과소 공제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