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616, 2020.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0서0616, 2020. 10. 19.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등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