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845, 2020.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0인1845, 2020. 10. 19.
쟁점명도비용 및 쟁점중개수수료가 이 사건 위약금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