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785, 2020. 10. 19.
문서번호 조심 2020인1785, 2020. 10. 19.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았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상속 이전부터 양도시까지 법령상 이용제한이 있었으므로 자경농지감면 적용시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