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985, 2020. 10. 15.
문서번호 조심 2020인1985, 2020. 10. 15.
청구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취득한 쟁점특허권과 관련한 권리에 대하여 이를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의 것으로 보아 그 지급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0. 1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