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2015, 2020. 10. 12.
문서번호 조심 2020인2015, 2020. 10. 12.
청구인이 직전연도에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