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서1326, 2010. 11. 29.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0서1326, 2010. 11. 29. [소액]
원천세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행사하는 것임(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2010.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