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중3156, 2019. 12. 4.
문서번호 조심 2019중3156, 2019. 12. 4.
채무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9.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