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0384, 2020. 10. 27.
문서번호 조심 2020인0384, 2020. 10. 27.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청구법인 직원 명의의 쟁점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을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