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484, 2020. 10. 27.

문서번호 조심 2019서4484, 2020. 10. 27.

쟁점금액이 기타소득 중 ‘재산권에 대한 알선수수료’인지, ‘전문가 등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인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