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224, 2020. 8. 25.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0인1224, 2020. 8. 25. [소액]
쟁점규정에 따른 가산세가 의무위반을 전제로 하는 「국세기본법」제47조를 위반한 위법·부당한 것이고, 소급과세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