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0733, 2020. 7. 21.
문서번호 조심 2020중0733, 2020. 7. 21.
청구법인과 □□□이 공정거래법 제2조에 따른 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의 임원과 청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