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152, 2020. 10. 29.
문서번호 조심 2020서1152, 2020. 10. 29.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부과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되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