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294, 2020. 8. 3.
문서번호 조심 2019서4294, 2020. 8. 3.
쟁점합의서 등으로 쟁점주식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0.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