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관0046, 2005. 3. 30.
문서번호 국심 2004관0046, 2005. 3. 30.
수입신고 수리가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기각)
관세
기각
결정일 2005.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