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지2621, 2020. 8. 20.
문서번호 조심 2019지2621, 2020. 8. 20.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재산
경정
결정일 2020.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