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312, 2020. 9. 22.
문서번호 조심 2020서2312, 2020. 9. 22.
농업회사법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등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 모법의 위임을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