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055, 2020. 10. 27.

문서번호 조심 2020중2055, 2020. 10. 27.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및 위법한 재조사로 인해 당초 처분이 무효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재조사

결정일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