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308, 2020. 10. 27.

문서번호 조심 2020서1308, 2020. 10. 27.

처분청이 쟁점 부과처분을 한 것이 조세심판원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