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775, 2020. 10. 6.
문서번호 조심 2020지0775, 2020. 10. 6.
①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교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