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토지분양기관이 이 건 토지 분양 당시 매수법인에게 항만배후단지 토지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매각하여 매수법인이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문서보기 - 조심 2020지0774, 2020. 10. 6.

문서번호 조심 2020지0774, 2020. 10. 6.

토지분양기관이 이 건 토지 분양 당시 매수법인에게 항만배후단지 토지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고 매각하여 매수법인이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못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재산 기각

결정일 2020. 10.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