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1817, 2020. 10. 22.

문서번호 조심 2020전1817, 2020. 10. 22.

청구인의 숙모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0. 10. 22.